15.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방ㆍ재활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4호가 예방ㆍ재활을 요양급여의 하나로 든다. 병을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그 앞뒤까지 담은 것이다.

② 이송(移送)

정답: X

같은 항 제7호가 이송(移送)을 요양급여의 하나로 든다. 치료받을 곳까지 옮기는 일도 급여에 든다는 뜻이다.

③ 요양병원간병비

정답: O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가 아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가 정한 특별현금급여이며,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공단이 장기요양에 쓰이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법을 갈아 끼운 자리가 된다.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를 요양급여의 하나로 든다. 병을 실제로 고치는 행위가 급여의 중심에 놓이는 자리라 할 수 있다.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요양급여의 하나로 든다. 진찰ㆍ검사와 입원, 간호, 이송이 그 나머지를 이루어 일곱 갈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