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방ㆍ재활

정답: O

예방·재활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호).

② 이송(移送)

정답: O

환자를 치료받을 곳으로 옮기는 이송도 요양급여에 들어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7호).

③ 요양병원간병비

정답: X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이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아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정답: O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는 진찰·검사, 입원, 간호와 함께 요양급여에 속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3호).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O

약제·치료재료의 지급도 요양급여이며,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한 것만 급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