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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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ㄱ뿐이다 — 시ㆍ도에도 둘 수 있다.

① ㄱ
정답: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에도 둘 수 있어 ㄱ만 틀린 설명이고, ㄴ의 자격 요건과 ㄷ의 교육훈련 시책은 조문 그대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② ㄴ
정답: X
ㄴ은 조문 그대로라 고를 것이 아니고, 시·도 배치를 부정한 ㄱ이 빠졌다 —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③ ㄱ, ㄴ
정답: X
ㄱ은 맞게 골랐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건으로 한 ㄴ은 옳은 설명이라 끼면 안 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④ ㄱ, ㄷ
정답: X
ㄱ은 맞게 골랐지만, 교육훈련 시책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세워야 해 ㄷ은 옳은 설명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⑤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조문 그대로이고, 정작 틀린 ㄱ이 빠졌다 — 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모두 둘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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