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그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법이 원칙을 정한다면 이 법은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한다.
제2조의 정의 다섯 개가 이 법 전체를 지배한다. 사회보장급여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이다. 수급권자는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보장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신청(제5조)의 폭이 넓다. 지원대상자 본인과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단체의 장 포함) 등이 신청권자이며, 원칙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누락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 시에는 근거 법령과 조사의 목적·범위·이용방법, 신고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는 두 겹이다.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 건강상태·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 그 밖에 필요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본다.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정(제9조)은 제공 여부와 제공 유형을 정하되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해하기
수급권자·수급자·지원대상자를 가르는 축은 권리의 유무와 현재 받고 있는가다.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사람」이라 아직 권리도 급여도 없고, 수급권자는 「권리는 있는」 사람, 수급자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법이 유독 지원대상자라는 넓은 말을 새로 만든 까닭은, 권리가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발굴 규정이 이 법에 몰려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핵심 포인트
- 제1조 — 이 법의 축은 이용·제공의 기준과 절차 + 지원대상자 발굴 + 지역사회 통합 시행 셋이다.
- 사회보장급여 = 현금·현물·서비스 및 그 이용권 — 이용권(바우처)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 수급권자(권리 있음) · 수급자(받고 있음) · 지원대상자(필요로 함)를 문언으로 갈라 둘 것.
- 보장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이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보장기관이 아니다.
- 신청권자에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 직권 신청은 동의가 원칙,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은 동의 없이 가능하되 지체 없이 보고한다.
-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이 법이 직접 정의한다(제7조제1항).
-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7조제6항).
- 결정 시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