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1

정답: X

1년이 아니다. 해마다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② 2

정답: X

2년이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여러 주기 가운데 2년짜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이지 계획의 주기가 아니다.

③ 3

정답: X

3년이 아니다. 3년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제30조의3)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주기이므로 뒤섞기 쉬운 숫자다.

④ 4

정답: X

4년이 아니다. 4년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주기이므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과 갈라 외워야 한다.

⑤ 5 청렴한 사회복지, 행복한 대한민국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