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비용부담을 묻는다. ㄱ·ㄷ·ㄹ이 옳다 — 걸리는 것은 ㄴ으로,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①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옳은 ㄷ·ㄹ도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② ㄴ, ㄷ
정답: X
ㄴ은 공공부조 부담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웠고, 합리적 조정(ㄱ)과 수익자 부담의 예외(ㄹ)도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
③ ㄷ, ㄹ
정답: X
ㄷ·ㄹ은 들어가지만, 비용 부담을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ㄱ이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ㄹ이 빠졌다 —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낼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4항).
⑤ ㄱ, ㄷ, ㄹ
정답: O
ㄱ은 비용의 합리적 조정, ㄷ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의 공적 부담, ㄹ은 수익자 부담의 예외로 모두 조문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