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① 영유아보육법

정답: O

1991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보육을 국가의 일로 끌어들인 법이며, 2000년대보다 열 해 가까이 앞선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정답: X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7739호, 2005년 12월 23일이다. 위기에 놓인 사람을 먼저 돕고 나중에 따지는 선지원 후처리의 법이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④ 장애인연금법

정답: X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겨눈 법이다.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X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부칙은 법률 제8937호, 2008년 3월 21일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어받게 한 경과조치가 함께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