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5.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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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2000년대에 제정된 법이 아닌 것을 고른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만들어졌다.

  1. ① 영유아보육법

    정답: X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2000년대 이전의 법이다.

  2. ② 긴급복지지원법

    정답: O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제정, 2006년 시행으로 위기가구를 먼저 돕고 뒤에 살피는 법이다.

  3.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 2008년 7월 시행으로 다섯 번째 사회보험을 열었다.

  4. ④ 장애인연금법

    정답: O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제정이라 엄밀한 2000년대(2000~2009년) 밖이지만, 이 문항은 2000년 이후 제정법으로 넓게 보아 공식 정답이 ① 하나였다.

  5.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O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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