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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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노인보호시설은 제7조의2제1항의 목록에 없다.

  1. 단기보호시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가 단기보호시설을 든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장기보호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장기보호시설을 든다.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3. 외국인보호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외국인보호시설을 든다.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4. 장애인보호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장애인보호시설을 든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한다.

  5. 노인보호시설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넷은 단기ㆍ장기ㆍ외국인ㆍ장애인보호시설이며 노인보호시설이라는 갈래는 없다. 노인을 위한 시설은 노인복지법이 따로 정하는 자리이므로 이 법의 분류에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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