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1

정답: X

매년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제1항).

② 2

정답: X

2년(격년)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주기이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③ 3

정답: X

3년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주기로, 5년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헷갈리기 쉽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④ 4

정답: X

4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기이고, 국가 단위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⑤ 5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부처는 이를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만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