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정답: X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외시설로 든다. 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배치를 그 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정답: O

제외시설이 아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외하면서 괄호로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못 박는다. 곧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을 제외시설로 든다. 셋 모두 이름이 조문에 그대로 있다.

④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제외시설로 든다. 출제 당시의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이 지금의 정신재활시설이다.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제외시설로 든다. 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나란히 놓인 자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