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곧 생존권을 실제 급여와 서비스로 옮겨 놓기 위한 법이다. 헌법을 구체화하는 자리에 놓인다.

②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X

우리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묶여 있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 아래 개별 법률들이 나뉘어 있다. 개별법 체계라 불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③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정답: X

최저임금법은 이름에 사회복지가 들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겨누는 법이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보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든다.

④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O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에 가깝다. 사회법은 근대 사법의 과실책임 원칙이 낳은 문제를 고치려고 나온 법역이므로, 산재보험처럼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원리로 기울어 있다. 과실책임에 기초한다는 서술이 사회법의 성립 배경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⑤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정답: X

사회복지법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의 요소와 계약·법인 등 사법의 요소가 함께 들어 있다.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역이라 불리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