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면 법원이 된다(헌법 제76조 제2항).

②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정답: X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정답: X

위임을 받은 조례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자치법규라 법률보다 아래에 놓인다(헌법 제117조 제1항).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위법해 효력이 없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랄 때 보충적으로 쓰이는 불문법원이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