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정답: X

본인에 한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길이다.

②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등록은 허용하되 지원의 폭은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③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정답: X

상속되지 않는다. 등록증은 그 사람의 장애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제4항이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며, 사망하면 그에 딸린 권한도 함께 끝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직속 기관을 두는 것이 아니다. 같은 법 제32조제6항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⑤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고용노동부에 두지 않는다. 장애 정도의 판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밀심사를 맡는다.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두는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