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6.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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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채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1. ① ㄱ: 고용노동부, ㄴ: 3

    정답: X

    3년 주기는 맞지만 실태조사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2. ② ㄱ: 고용노동부, ㄴ: 5

    정답: X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하므로 부처와 주기가 모두 다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3. ③ ㄱ: 여성가족부, ㄴ: 3

    정답: O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개정] 현행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4. ④ ㄱ: 여성가족부, ㄴ: 5

    정답: X

    5년마다 세우는 것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1항).

  5. ⑤ ㄱ: 보건복지부, ㄴ: 3

    정답: X

    주기 3년은 맞지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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