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급여 수준은 이를 고려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정답: O

급여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1항).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은 제한·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상 예외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정답: O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