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나이와 소득 두 요건을 함께 건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O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한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본 조정의 크기다.

④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2호는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이다.

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수급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