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정답: O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 — 나이와 소득 두 요건을 함께 본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급 신청은 수급희망자나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

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X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깎는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④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정답: O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수급권자 요건에서 벗어난 때의 셋이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O

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을 멈춘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