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5.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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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을 센다. 다섯 가운데 다섯 개 모두 걸린다.

  1. 1개

    정답: X

    한 개가 아니다. 제5조의2제2항이 든 다섯 갈래에 보기의 다섯이 모두 들어맞으므로 그보다 훨씬 많다.

  2. 2개

    정답: X

    두 개가 아니다. 부모의 사망·생사불명, 장애·질병, 장기복역, 이혼·유기가 모두 그 목록에 들어 있다.

  3. 3개

    정답: X

    세 개가 아니다. 다섯 가운데 목록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셋으로 셀 수 없다.

  4. 4개

    정답: X

    네 개가 아니다.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제5호의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에 든다.

  5. 5개

    정답: O

    옳다. 제5조의2제2항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ㄱ),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ㄷ),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ㅁ),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ㄴ)과 이에 준하는 자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아동(ㄹ의 가출)을 든다. 다섯 모두 걸리므로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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