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 제28조제3항은 공공부조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②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국가만이 부담한다는 서술은 조문이 든 두 주체 가운데 하나를 지운 셈이 된다.

③ ㄷ, ㄹ

정답: X

옳은 ㄱ이 빠졌다. 비용의 부담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제1항도 함께 답에 든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공공부조를 국가만의 몫으로 적은 대목이 제28조제3항과 어긋나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제4항도 함께 답에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ㄷ, ㄹ

정답: O

옳다. ㄱ은 제28조제1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부문 간의 합리적 조정), ㄷ은 제3항(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ㄹ은 제4항(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에 들어맞는다. ㄴ만 어긋났는데, 공공부조의 비용도 제3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