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편성의 원칙이라 불리는 자리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같은 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전국이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보험의 성격에서 나온 배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3항은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주성의 원칙이라 불린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한다. 흩어진 제도를 잇고 질을 높이라는 요구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 사이의 격차를 경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