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답: X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공짜로 먹이는 것은 대가가 없어 과세할 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②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정답: X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③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

정답: X

선적이 늦어 선주가 받는 체선료도 손해를 메우는 돈이라 역무의 대가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정답: X

과세사업에 딸린 사후 무료서비스에 쓰는 것은 면세사업에 쓴 것이 아니라 자가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답: O

고객 가운데 추첨으로 뽑아 주는 경품은 사업상 증여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