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택 14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정답: X

추계로 잡을 때는 실제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대신 개산공제를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② 주택 199,460,000원, 토지 22,000,000원

정답: X

토지도 환산취득가액을 쓴 이상 개산공제 90만원을 빼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③ 주택 199,460,000원, 토지 24,100,000원

정답: X

주택은 취득 매매사례가액 2억8,700만원이 있어 환산취득가액까지 내려가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④ 주택 207,600,000원, 토지 24,100,000원

정답: X

미등기 주택의 개산공제율은 100분의 3이 아니라 1천분의 3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

⑤ 주택 212,460,000원, 토지 24,100,000원

정답: O

주택은 양도 실지가액에서 취득 매매사례가액과 54만원을, 토지는 환산취득가액과 90만원을 뺀 값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