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정답: O

보세구역에 쌓아 둔 채 아직 통관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밖으로 실어 내면 수출 범위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②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정답: O

대한민국 선박이 잡은 수산물도 내국물품이라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이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정답: X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곧바로 넘기는 재화는 외국으로 나간 것이 없어 영세율이 걸리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정답: O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정답: O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넣어 영세율을 매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