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①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답: X

농지를 넓히다 나온 토사석을 한 번 판 것은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②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정답: O

청산 중이어도 사실상 사업을 이어가면 계속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의무를 진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 O

새마을금고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ㆍ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정답: O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를 낸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⑤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정답: O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ㆍ어민 부업이라도 부가가치세는 따로 따진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