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채권의 이자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채권의 이자를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발행법인이 직접 주면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자는 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②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변제받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는 빼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

③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정답: X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만 원본에 얹는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연체로 생긴 이자를 원본에 얹었으면 그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이고 거기 붙는 이자는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서 제외한다.

정답: O

국민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빼고 센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