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정답: X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만 세어도 벌써 둘을 넘는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② 3개

정답: X

통정해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계산서를 받은 행위도 같은 1년ㆍ2배 칸에 든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③ 4개

정답: O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합계표를 꾸민 둘은 3년ㆍ3배 조항이라 빠지고 넷이 남는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④ 5개

정답: X

공급 사실 없이 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무겁게 갈라 따로 벌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⑤ 6개

정답: X

공급 없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낸 것도 3배 조항으로 간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