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

정답: O

물가에 원금이 연동되는 국고채의 원금증가분도 이자ㆍ할인액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정답: O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따로 못박아 두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

정답: O

사전약정이율로 되사는 조건을 달고 판 증권의 매매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④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정답: X

국채를 통합발행할 때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ㆍ할인액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

정답: O

원금과 이자가 갈린 채권은 원금 쪽 할인액도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