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3년 제60회

법인세법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65.<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 내역 및 금액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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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세법학개론 6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세무조정 없음

    정답: X

    전기에 쌓아 둔 토지 B 유보 700만원은 그 토지를 팔 때 풀어 주어야 한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2. ② 익금산입 1,000,000원

    정답: X

    유보는 세무상 장부가액이 결산상보다 크다는 뜻이라 처분이익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3. ③ 익금산입 4,500,000원

    정답: X

    토지를 절반 팔았으니 유보도 절반만 풀리고, 방향도 익금이 아니라 손금 쪽이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4. ④ 익금불산입 3,500,000원

    정답: O

    기말 유보 700만원 가운데 양도한 50%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추인한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5. ⑤ 익금불산입 7,000,000원

    정답: X

    판 것은 절반뿐이라 남은 절반의 유보는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긴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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