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한 차례만 다시 심의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4조 제2항).

②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 등 기한연장 사유로 못 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③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정답: O

보정은 서면으로 내도 되고 국세청에 나가 말한 뒤 그 기록에 서명ㆍ날인해도 된다(국세기본법 제63조 제2항).

④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항변용 증거서류는 낼 수 있고, 기한을 정해 요구받으면 그때까지 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3조의2).

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정답: X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 사유로 못박혀 있다 — 기각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