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에 따른 결의에 의한다.

정답: O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만 보통결의로 족하다 —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을 통지받은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사채권자가 이의를 내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혼자서는 못 낸다(상법 제439조 제3항).

③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주식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채권자 이의절차가 남았으면 그것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 — 변경등기 때가 아니다(상법 제441조).

④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자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 — 지점 등기는 없다(상법 제446조, 제192조).

⑤ 감사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감사도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 자에 들어 있다(상법 제4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