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상법상 감사가 재직 중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ㄷ

정답: X

ㄴ과 ㄷ이 섞였다 — ㄷ은 제소주주가 이사·감사면 담보제공을 명하지 못한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

② ㄱ, ㄷ, ㄹ

정답: O

이사가 낸 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감사이고, 담보제공은 이사·감사인 주주에게 못 시키며, 통지를 빠뜨린 주주 아닌 다른 주주도 소를 낼 수 있다(상법 제394조 제1항, 제377조 제1항, 제376조 제1항).

③ ㄱ, ㄹ, ㅁ

정답: X

ㄴ과 ㅁ이 섞였다 — ㅁ은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378조).

④ ㄴ, ㄷ, ㅁ

정답: X

ㄴ과 ㅁ이 섞였다 — ㄴ은 정관의 이사 정원을 넘긴 선임결의여서 정관 위반으로 취소 대상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⑤ ㄴ, ㄹ, ㅁ

정답: X

ㄴ과 ㅁ이 섞였다 — 둘 다 옳고, 틀린 것은 ㄱ·ㄷ·ㄹ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제3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