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과 상호주 규제

80.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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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한 때

    정답: O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갖게 된 때는 예외에 들어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

    정답: O

    회사의 합병으로 갖게 된 때도 예외에 들어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때

    정답: O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갖게 된 때도 예외에 들어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4. ④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한 때

    정답: X

    예외로 열려 있는 것은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때다 — 일부 양수는 들어가지 않는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5. 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려고 필요한 때도 예외에 들어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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