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주식의 소각·병합·분할

6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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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므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는다(상법 제345조 제1항).

  2. ② 액면주식의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정답: X

    주식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 보통결의로는 모자라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434조).

  3. ③ 약식질권자는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이 병합되면 질권은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으로 옮겨 붙는다(상법 제339조).

  4. ④ 등록질권자는 이익배당으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질권자는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 채권에 충당한다(상법 제340조 제1항).

  5. 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어야 회사에 대항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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