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출자

43.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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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정답: O

    설립하려면 사원이 정관을 만들고 각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3).

  2. ②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삼지 못한다 —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 된다(상법 제287조의4 제1항).

  3. ③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총사원 동의로 바꿔 갈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다 — 유한회사로 가는 길은 없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4. ④ 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정답: X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을 전부든 일부든 양수할 수 없다 — 취득하면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상법 제287조의9).

  5. ⑤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정답: X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만 있으면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 전원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상법 제28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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