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정관변경의 절차와 요건

61.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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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6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변경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특별결의다(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2.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주주총회 결의 말고 종류주주총회 결의까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1항).

  3. ③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없다.

    정답: X

    창립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이 적혀 있지 않아도 정관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16조 제2항).

  4.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답: O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바꾸려면 정관을 고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5.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는다(상법 제4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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