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과 주주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취소

5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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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5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정답: X

    행사가액이 실질가액보다 낮아 차액을 줄 때 그 실질가액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잰다 — 결의일이 아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후단).

  2.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규정에는 일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적는다 — 대표이사가 아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죽으면 그 상속인이 대신 행사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단서).

  4. ④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4조 제1항).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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