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의 감독

79.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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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7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배인의 선임

    정답: X

    지배인의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넘기라는 조문은 없다(상법 제393조 제1항).

  2. ② 지점의 설치

    정답: X

    지점의 설치도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로 옮기는 조문이 없다(상법 제393조 제1항).

  3. ③ 주주총회의 소집

    정답: X

    주주총회 소집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362조).

  4. ④ 법정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정답: O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5. ⑤ 이사와 회사간 거래에 대한 승인

    정답: X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 주주총회로 넘기는 길이 없다(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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