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② 주식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사채 전액 납입이 끝나면 채권을 찍는 대신 정관으로 정해 전자등록부에 사채권리를 올릴 수 있다(상법 제478조 제1항·제3항).

③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사채관리회사를 정해 변제 수령·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를 맡길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④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정답: O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전액이나 제1회분을 납입시킨다(상법 제476조 제1항).

⑤ 특정인이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상법 제474조의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으로 사채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작성할 것이 없다(상법 제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