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①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회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 구두로는 안 된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

②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주식을 취득한 자도 회사에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③ 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2주간 안에 상대방지정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매수청구로 넘어가지 않는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④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정된 자가 10일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매매계약이 서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335조의4 제2항, 제335조의3 제2항).

⑤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액 협의가 안 되면 주주나 매도청구인이 법원에 결정을 구한다(상법 제335조의5 제2항, 제374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