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답: X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주식배당에는 걸리지 않는다(상법 제458조 단서).

② 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중간배당은 년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만 정관으로 둘 수 있다 — 년 2회라면 길이 없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③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X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끝난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주권 교부 때가 아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④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을 안 쓰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⑤ 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정답: X

현물배당은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해 두면 된다 — 특별결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