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액면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A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꿔도 자본금은 그대로여서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다 — 주식병합 절차만 준용한다(상법 제329조 제5항, 제451조 제3항).

② A회사는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에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1항).

③ A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3%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상법 제467조 제1항).

④ A회사 주식의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주식질권은 주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⑤ A회사의 주주가 주권불소지를 신고하여 제출한 주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불소지 신고로 제출된 주권을 회사가 무효로 하면 그 종이는 더 이상 주권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