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회사법 통칙회사의 종류

45.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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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유한회사에는 이사를 한 명 또는 여러 명 둔다(상법 제561조).

  2. ②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은 설립등기사항이다.

    정답: O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재산출자라면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까지 합명회사 설립등기에 적는다(상법 제180조 제2호).

  3.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정관은 공증인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을 발기설립할 때만 그 예외다(상법 제292조).

  4. ④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정관변경은 정관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다.

    정답: X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을 바꾼다 — 과반수로는 모자라다(상법 제287조의16).

  5. ⑤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정답: O

    합자회사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의결로 뽑고, 뽑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그 자리를 맡는다(상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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