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6년 제63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사원의 지위와 지분의 양도

44.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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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정관으로 그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정답: O

    출자 1좌에 의결권 1개가 기본이고, 정관으로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575조).

  2. ②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정답: O

    각 사원의 지분 크기는 출자좌수를 따라간다(상법 제554조).

  3. ③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으로 이사를 정해 두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뽑는다(상법 제547조 제1항).

  4. ④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556조 단서).

  5. ⑤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지분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와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적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한다(상법 제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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