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도 대표행위도 하지 못한다 — 금지가 원칙이다(상법 제278조).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배인을 들이고 내보내는 일은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274조).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낸 부분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회사채무를 갚는다(상법 제279조 제1항).

④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O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해도 남은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동의로 무한책임사원을 새로 들여 회사를 이어갈 수 있다(상법 제285조 제2항).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되지 않는다(상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