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자본금의 액은 액면이든 무액면이든 설립등기에 올려야 하는 항목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②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에 생긴 결손을 메우는 데 말고는 함부로 헐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O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주주총회 결의로 줄일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몫으로 돌릴 수 있다(상법 제461조 제1항).

⑤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정답: O

이사회가 정했다면 그 이사회가 잡은 신주배정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6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