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회사법 통칙회사설립의 일반론과 사원의 출자

43.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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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출자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세 회사 모두 사원이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를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179조 제4호, 제270조, 제287조의3 제2호).

  2. ②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유한회사도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관에 빠짐없이 올려야 한다(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

  3. ③ 모든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동일하다.

    정답: X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목록이 다르듯 설립등기에 올릴 내용은 회사 종류마다 갈린다(상법 제180조, 제317조 제2항).

  4. ④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해야 하므로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에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정답: X

    주권은 회사가 선 뒤라야 낼 수 있고, 그보다 앞서 낸 주권은 무효다(상법 제355조 제2항·제3항).

  5. ⑤ 모든 회사는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설립등기를 하는 곳은 본점 소재지이고, 그 등기로 비로소 회사가 선다(상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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