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과 주주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2.甲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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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5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효력이 없다.

    정답: X

    승인 없는 양도가 막히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일 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2항).

  2. ② 甲회사의 주주가 甲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 경우 甲회사는 2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이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

  3. ③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는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과 주식매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4. ④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2주가 지나도록 지정 통지가 없으면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5. ⑤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회사에 서면을 내어 취득의 승인을 구하는 일은 양수인에게도 열려 있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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