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회사법 통칙회사의 능력과 법인격부인론

42.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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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법이 따로 막아 둔 자리도 있어 그 범위가 같을 수 없다(상법 제173조).

  2. ② 합명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업무집행자 자리는 법인에게도 열려 있고, 그 법인은 직무를 맡을 사람을 따로 정하면 된다(상법 제287조의15 제1항).

  3. ③ 회사는 재산권은 물론 명예권ㆍ상호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권뿐 아니라 상호를 지킬 권리처럼 인격에 얽힌 이익도 회사가 누린다(상법 제23조 제2항).

  4. ④ 회사에는 친권, 상속과 유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상속인 자리는 혈족과 배우자의 것이지만 유증은 회사도 받을 수 있어 셋을 한 묶음으로 못 박으면 어긋난다(민법 제1000조).

  5. ⑤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즉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총사원 동의로 해산해도 청산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상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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