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6.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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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회사를 이어 가자는 결의에는 매수청구권이 달려 있지 않아 ㄷ이 걸린다(상법 제519조, 제374조 제1항).

  2. ② ㄱ, ㄴ, ㅁ

    정답: O

    간이영업양도, 소멸회사 쪽 소규모합병, 손익을 전부 같이 하는 계약 셋에 매수청구권이 붙는다(상법 제374조의3 제3항, 제522조의3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3. ③ ㄱ, ㄹ, ㅁ

    정답: X

    임대는 영업 전부일 때만 특별결의 사항이라 일부 임대인 ㄹ이 걸린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과 ㄹ이 나란히 걸리고 간이영업양도 ㄱ이 빠졌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제374조의3 제3항).

  5. ⑤ ㄷ, ㄹ, ㅁ

    정답: X

    ㅁ만 맞고 ㄷ·ㄹ은 둘 다 매수청구권 밖에 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제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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