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48.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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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며 그 사원의 총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두 갈래로 짜이므로 사원이 최소 두 사람은 있어야 한다(상법 제268조).

  2. ②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답: O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상법 제273조).

  3. ③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결의로 해야 한다.

    정답: X

    선임도 해임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면 되고, 유한책임사원의 뜻은 묻지 않는다(상법 제274조).

  4. ④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일부라도 넘어간다(상법 제276조).

  5.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사원이다(상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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