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2년 제59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62.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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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6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ㄹ

    정답: X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가 정한다 — ㄱ이 걸린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는 자본금 감소 ㄹ이 빠졌다(상법 제438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정답: X

    중간배당 ㄱ이 끼어 있고 자본금 감소 ㄹ이 빠졌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438조 제1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걸리고, 정관에 없는 이사 보수를 총회가 정한다는 ㄴ이 빠졌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388조).

  5. ⑤ ㄴ, ㄷ, ㄹ

    정답: O

    이사 보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 셋이 주주총회 몫이다(상법 제388조, 제360조의3 제1항, 제4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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