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결의방법이 법령을 어겼다면 취소사유이고, 감사도 2월 안에 소를 낼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② 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주주와 이사, 그리고 감사로 한정된다(상법 제376조 제1항).

③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결의내용이 법령을 어긴 때는 무효확인의 소로 다툰다 — 2월이라는 기간에도 매이지 않는다(상법 제380조).

④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가 낸 소라면 회사의 청구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377조 제1항).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결의 내용과 회사 형편을 헤아려 취소가 마땅치 않다고 보면 법원이 청구를 물리친다(상법 제379조).